PD수첩 1379회 전세의 배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0620

PD수첩
시사/교양

편성
MBC 1990.05.08. ~ (화) 오후 09:00

소개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정보
제작진
기획
오동운
연출
황순규, 김영원, 양정헌

1379회

전세의 배신
보증금 8천만 원 원룸 전세에 살고 있는 임은채(가명)씨는 지난 2월 집 앞에 피켓을 든 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지난해 8월 전세 계약만료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가 든 피켓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구가 선명했다. 임씨는 보증금의 90%인 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입주했기 때문에 매달 약 3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던 상황. 임씨는 남자의 피켓시위를 본 이후 집주인 최OO 씨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수십 번 알렸다. 그러나 최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는 답변을 한 통씩 보내올 뿐이었다. 5월, 결국 임씨가 거주하던 집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그 후 집주인도 관리인도 일절 연락되지 않았다. 임씨는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모두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속앓이하고 있었다.

“잠을 3시간 이상 못 잤던 것 같아요. 세대 세입자 중에서는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 부산 최OO 임대인 ‘ㄱ’ 하우스(가칭) 전세 보증금 피해자

PD수첩은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에서 최OO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씨와 관계된 임대인들이 속속 밝혀졌다. 그렇게 만나게 된 피해자들 숫자만 이십여 명. 그들은 하나같이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부산과 제주 소재 호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최씨 등 임대인들. 그들은 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걸까. PD수첩은 부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전국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 의해 2천 세대가 넘는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며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세가가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2년 전의 전세 계약 만기 시점이 돌아오면서 역전세의 공포가 부동산 시장에 엄습하고 있다. 다수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 PD수첩은 역전세 불안감이 감도는 부동산 현장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pd수첩 #피디수첩 #mbcpd수첩 #pd수첩다시보기 #예고 #전세의배신 #전세 #배신 #전세사기 #20230620